당정, 집값잡기 극약처방 '종부세 6%' 카드 검토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7-1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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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2%의 2배 수준… 진통 예상
이르면 내달발표·임시국회중 입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 폭이며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라 시장의 조세 저항과 충돌해 적잖은 진통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으나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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