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 중단해라, 화성시청서 관련 단체 주장

김태성 기자

입력 2020-07-10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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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화성시 활동보조 사업 개편안 수정 요구하는 장애인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성시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 했던 것을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혁신안을 적용하면 기존 하루 24시간씩 보조인을 지원받던 중증장애인 91명 중 단 10명만 계속해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데 의의가 있고, 순회돌봄 시스템을 통해 공백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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