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개입으로 부동산광풍 시작
아직도 '세금으로 해결' 망상 빠져
결국 도심공급 늘어나야 가격 안정
국민들 권한 위임 받은 정치·행정
시장기능 회복되도록 심기일전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면서 과거의 삶이 얼마나 귀중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모든 뉴스 매체에서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동산 광풍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정말 아파트 한평(3.3㎡)이 1억원을 넘고 엄청난 부동자금이 투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몰려드니 21번의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고 더 높은 강도의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그저 오랫동안 한곳에 살아온 분들에게도 천문학적인 보유세나 종부세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
2017년 이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나 돌이켜보면 징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경제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나 강남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게 되자, 재개발 가능 아파트에 대한 투자로 가격이 오르고 2만~3만가구의 재개발로 인한 이주세대가 전세금을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출발은 재개발을 막아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 하였으나 오히려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을 촉발하였고 도심이 아닌 외곽지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2019년에만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이는 다시 부동산시장의 시드 머니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제적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 (decoupling)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투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니 공급이 더욱 위축되고 가격이 오르니 너도나도 저금리에 빚을 내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가 발동된 것이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가격 결정기능이 지나친 정책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40년간 서초동의 아파트에서 그냥 사셨다. 그런데 65평쯤 되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60억원이라고 나오고 재개발 입주 시에는 95억원에서 100억원의 가격이 된다는데 이는 당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니 억울하실 만하다. 그러나 정치가 지나치게 모든 부분에 개입함으로써 만들어진 부동산 광풍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을 듯하다. 도저히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당국자들은 도심의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물론 도심 과밀화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을 허용하되 일본처럼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도심에 만들어 젊은층에게 보다 싸게 주거 제공을 하고 인근의 사무실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를 줄이면 과밀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가면 국회의장처럼 한곳에서 그냥 오래 살던, 특히 은퇴자들은 세금 폭탄 속에서 매우 암울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은행금리도 1%대이고 수입도 없는데 집을 가졌다고 세금폭탄만 맞을 것이니 말이다. 관계 당국의 엇박자 처방이 증폭되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모바일 앱들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 한 두 채인데 이러한 가격이 금방 아파트 전체의 가격으로 알려지고 그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실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를 키우고 있지 않은가 한다. 또 다른 디커플링의 현장이 증시가 아닌가 한다. 기업의 영업성과나 미래가치와는 무관하게 투기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 또한 향후 대폭락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한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사회가 아닌 투기에 동참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를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대체 정치란, 그리고 행정이란 무엇인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 아닌가. 이제 정책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시장기능이 회복되도록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아직도 '세금으로 해결' 망상 빠져
결국 도심공급 늘어나야 가격 안정
국민들 권한 위임 받은 정치·행정
시장기능 회복되도록 심기일전을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
2017년 이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나 돌이켜보면 징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경제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나 강남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게 되자, 재개발 가능 아파트에 대한 투자로 가격이 오르고 2만~3만가구의 재개발로 인한 이주세대가 전세금을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출발은 재개발을 막아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 하였으나 오히려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을 촉발하였고 도심이 아닌 외곽지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2019년에만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이는 다시 부동산시장의 시드 머니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제적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 (decoupling)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투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니 공급이 더욱 위축되고 가격이 오르니 너도나도 저금리에 빚을 내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가 발동된 것이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가격 결정기능이 지나친 정책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40년간 서초동의 아파트에서 그냥 사셨다. 그런데 65평쯤 되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60억원이라고 나오고 재개발 입주 시에는 95억원에서 100억원의 가격이 된다는데 이는 당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니 억울하실 만하다. 그러나 정치가 지나치게 모든 부분에 개입함으로써 만들어진 부동산 광풍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을 듯하다. 도저히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당국자들은 도심의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물론 도심 과밀화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을 허용하되 일본처럼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도심에 만들어 젊은층에게 보다 싸게 주거 제공을 하고 인근의 사무실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를 줄이면 과밀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가면 국회의장처럼 한곳에서 그냥 오래 살던, 특히 은퇴자들은 세금 폭탄 속에서 매우 암울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은행금리도 1%대이고 수입도 없는데 집을 가졌다고 세금폭탄만 맞을 것이니 말이다. 관계 당국의 엇박자 처방이 증폭되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모바일 앱들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 한 두 채인데 이러한 가격이 금방 아파트 전체의 가격으로 알려지고 그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실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를 키우고 있지 않은가 한다. 또 다른 디커플링의 현장이 증시가 아닌가 한다. 기업의 영업성과나 미래가치와는 무관하게 투기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 또한 향후 대폭락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한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사회가 아닌 투기에 동참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를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대체 정치란, 그리고 행정이란 무엇인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 아닌가. 이제 정책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시장기능이 회복되도록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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