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3)]건전한 견제인가 발목잡기인가

연수구의회 정당간 원 구성 갈등탓
區 "오류나 수정 등 설명조차 없어"
옹진군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거부
정치적 해석땐 공무원 사기 저하도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놓고 기초의회와 지자체 집행부간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줄다리기가 기초단체정책 추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필요하게 '정쟁'(政爭)이 개입된 경우라고 인천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제8대 전반기에는 연수구의회에서 유독 '발목잡기'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3월 연수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구의회 임시회 때 올렸다가 전부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연수구의회가 정당 간 갈등으로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잇따른 안건 부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수구의 한 공무원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9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받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추진했다가 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자, 올해 5월 국비를 지원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사업을 취소당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도 기초의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지부진하다. 옹진군의회는 인천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 기초의원들의 예산·의정 관련 활동과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옹진군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다. 옹진군 집행부는 "시범 운영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한 동구는 "여유롭진 않아도 우아한 노후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의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지난해 10월부터 발의했으나, 4차례나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에야 구의회를 통과됐다.

동구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 자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구의회와 충돌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간부 공무원은 "기초의회가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안건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해 제동을 걸면, 몇 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준비해온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기가 확 꺾이고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이거나 때로는 지극히 감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의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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