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앞서가는 인천시… '재원조달' 숙제 못 푼 경기도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7-1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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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특화 임대주택 부평 돋움집(왼쪽)과 주안 돋움집.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구도심 '돋움집' 1·2호 공급
경기, 재정조항無 '조례' 개정 필요
도의회 민주당 '별도기금' 등 주장
고양시 '도내 최초' 9월 입주 추진


급상승한 도시 주거비 안정을 위해 '사회주택'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광역·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재원 조달 방안 등으로 지자체마다 속도 차가 큰 상황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시 주거비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 효과와 함께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추진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2025년까지 총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 등의 우려로 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아직 담기지 않아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결국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반면 사회주택 도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인천시로, 동일한 형태의 아파트형 임대주택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구도심에 '인천형 사회주택', 돋움집을 선보였다.

부평과 주안의 1, 2호 돋움집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노후된 기존 임대주택을 리모델리해 한부모가정이나 청년 등 차별화된 수요자들에게 공급했다.

고양시도 지난해 6월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인 덕양구 토당동에 신축 건물을 최종 선정해 매입한 뒤 도내 지자체 최초의 사회주택을 공급, 오는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입주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걸음마를 뗀 경기도에 사회주택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모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투자기금 등이 아닌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닌 토지임대부방식이나 노후주택 매입형, 고시원 매입형, 블록형 공공리모델링 등을 다변화하는 방식의 경기도형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임대사업과 다르게 도시재생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노력이 담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도는 오는 9월 예정된 제34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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