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중부담… 환급 당연"… 車보험 '자기부담금' 법정으로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7-14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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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 보험사에 소송
업계는 "제도 무력화" 불가 고수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청구 소송에 나선다.

협의회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공익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제도는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의 2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한다.

이 단체는 소비자의 '이중 부담'을 문제 삼았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납부 등 2가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청구 근거로 들었다.

자차 수리비용으로 든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먼저 돌려받고, 자차 보험사는 이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공익소송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 부담했던 20만~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돼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측은 자기부담금을 돌려줄 경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 제도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체는 최근 3년 이내 100% 자기과실을 제외한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도민 51명을 이날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소송비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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