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정책 '간극 좁히기'

서철모 시장, 단체 대표들과 간담
공정·형평성 고려… SNS 생중계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지원받는 분들이 화성시에만 11분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확대 개편이다."

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7월 13일자 8면 보도☞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13일 화성시 확대 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직접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 시장의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됐다.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장애인지원활동 사업을 오는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인단체들은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활동보조인 24시간 활용으로 1인당 연간 1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받는 분이 화성시에만 11분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는 지방정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은 화성시가 타 지자체보다 지원이 많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증장애인 혜택을 뺏어 경증장애인에게 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실태를 아냐. 생계도 팽개치고 온종일 가족이 돌봐야 하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편 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이미 지난 2월 전수조사에 따른 정책 결과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서 시장은 어려운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아 복지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확대 개편을 했고, 기존 24시간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순회 돌봄 등의 대안이 마련돼 있어 공백을 최소화 하려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도 중증장애인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지만,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