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벽' 여전히 높은 외국인 진정접수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7-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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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범위 확대 '홈페이지' 운영
안내·신청서, 영어·한국어뿐 아쉬움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들이 인권침해나 인종차별을 경험할 경우 이름과 휴대전화만 적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이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돼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인권 침해나 인종차별 관련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집중했던 기존 온라인 창구를 재정비해 구제 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들은 센터 홈페이지 진정신청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외국인 주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 내용을 쓰면 신청이 완료된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만 추가하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인권센터에서도 온라인 진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소, 성별 등도 필수입력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어 도내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67만2천791명(2018년 기준)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국적의 경우 재중동포들이 다수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주민은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모두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시작 단계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마련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이후 특정 언어권의 진정 신청이 높으면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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