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 野 '7·10 저지'… 개원 첫날부터 '입법전쟁' 예고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7-1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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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시국회 실천 보여줄 것
공수처 출범 지연 민의 배신"압박

통합당 "한국판뉴딜 무책임 대책
부동산정책도 10대 대응법안 추진"


21대 국회 시작부터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늑장 개원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전쟁'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 출범을 벼르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 각종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부터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당론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15일) 발의했다"며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목표는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과제 법안을 하나라도 더 많이 처리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코로나19 대응법안,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개혁 법안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통합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의 배신이며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통합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전면 비판하는 등 정부 정책과 입법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이라고 했지만, 기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전망인데 국정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막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에 나설 민주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맹공도 예고했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꼬집으며 "(통합)당의 이름으로 분양가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0대 중점법안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우선 처리를 벼르는 중점 추진 법안부터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7월 국회에서의 입법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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