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에 '평택' 손 들어줘

김종호 기자

입력 2020-07-16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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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15년 넘게 이어져 온 평택·당진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에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16일 충남과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낸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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