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07-1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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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군공항반대특위 성명서 발표(사진)
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가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 성명서 채택
국방부 앞세운 일방시한 法개정 용납못해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1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군공항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위에는 화성시 서부권역 의원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화성시 동부권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성명서 채택에 동참해 의미가 더욱 깊다는 평가다.

한편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시 등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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