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등 문제… 화성시 혁신안 원안대로 8월 1일 시행

김태성 기자

입력 2020-07-17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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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혁신안에 반발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6일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정수급 의혹과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을 받는 등 현재의 제도대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또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했다.

화성시는 17일 긴급 입장문을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아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지만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됐고,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진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 등은 이같은 혁신안이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줄어들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화성시청에서 이같은 정책 시행을 보류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화성시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소지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만3천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매일 8시간 정도 함께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도 했다.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만3천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지난 2018년 화성시로 전입해 매월 807만3천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만8천원(588시간)에서 매월 972만원(720시간)을 지원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의도적 전입은)정책이 왜곡돼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최근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지원 받는 분들이 화성시에만 11분"이라며 현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편법적 수혜자도 문제=화성시는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도 문제라고 봤다. 화성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다. 400점 이상은 매월 553만5천원(410시간)을 추가 지원받고, 380∼399점은 162만원(120시간)을 추가 지원받으며, 380점 미만은 40만5천원(3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만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인 장애인은 매월 584만5천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만원(720시간)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화성시는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 해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 입장을 정리해 혁신안 시행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 단체들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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