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상패동 국가산단 개발 관련 LH와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부결

오연근 기자

입력 2020-07-24 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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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 제296회 임시회./동두천시의회제공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지난 23일 집행부가 제출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LH와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국가산단 조기 추진을 위해 협약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협약안 주요 내용은 △ 산업용지 조성 예상원가 3.3㎡당 130만 원 △ 분양 3년 경과 후 50% 미분양용지 발생 경우 시 예산 360억 원 소요 부담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회는 찬·반이 엇갈렸고 산업용지 조성 예상원가 협약서 명시와 미분양 발생 경우 LH와 시 예산 분담 비율 70%(LH), 30%(시) 변경을 요구한 집행부가 마련한 협약안에 대한 의회 반론이 우위를 갈랐다.

결국, 시민이 조속히 시행을 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이 연기되면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시민불편만 초래된다. 는 의회 찬성 측 의견은 표결 결과 4대3으로 밀려났다.

협약안이 부결 처리되자 LH 측은 시의회가 주장한 내용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안건 통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5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친 시는 18만 4천636㎡ 규모 1차 산업 단지가 조속히 완료돼야 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협약 지연은 사업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 김봉규(67) 씨는 의회가 양분돼 주민 입장은 지난 22일 의회를 방문 했을 때 협약안 의결 의사일정이 이미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원하는 주민의사와 상반된 결정이라며 향후, 주민들과 함께 집회 등 집단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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