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경기도, 이르면 내달부터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

연간 12만원 교통비 환급… '경기도 지원사업' 탑승 하셨습니까

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0-07-27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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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회의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플랫폼 구성에 나섰다. 관계기관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道, 528억 투입… 만 13~23세 대상 지급
서울·인천버스·전철 환승요금까지 포함
신청자 하루 평균 7700명… 30만명 돌파

사용비용 보전·미성년자로 확대 '파격'
가계부담↓·지역경제 활력 '새 패러다임'


이르면 8월부터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일부 환급받게 된다.

특정계층에 '바우처(Voucher)' 형태로 카드를 발급해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사용한 교통요금을 돌려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학생이나 실업청년 등 경제활동이 없는 취약계층의 교통복지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급액에 따라 요금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지원신청접수가 한창인 도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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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버스요금 최대 1만원 돌려줘

현재 도에서는 만 13~23세 연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에는 하루 평균 7천700명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신청자는 이미 3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신청대상 인원은 43만명으로 이 추세라면 신청 마감일에는 대상인원이 거의 다 찰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지원 신청자는 나잇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 13~18세는 실제 사용한 버스요금의 30%, 만 19~23세는 15%가 지원된다. 환급금은 1년에 2번 반기별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환급금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물론 서울·인천 버스나 전철 환승요금까지 포함된다. 웬만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다 지원하는 셈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528억6천500만원(도 70%·시군 30%)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상반기 환급금은 심사를 거쳐 8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 버스요금 인상 가계부담 줄여

지난해 9·11월 도내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됐다.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버스는 450원이 인상됐으며 마을버스도 200~300원 올라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요금이 오르자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이용자의 불만이 적잖았다.

특히 매일같이 버스로 통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요금은 오르는데 변두리나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선부족으로 버스를 20~30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여전했다.

버스업체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다. 이제까지 시내버스는 민간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민영제'를 기반으로 운행됐다. 이 때문에 버스업체는 때마다 요금을 인상해 적자 메우기에 급급했다. 그럼에도 경영상태는 오히려 나빠졌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은 악화일로에 있던 버스업계에 결정타를 날렸다. 도 조사에 따르면 만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버스운전기사를 4천명 늘릴 경우 2018~2020년 3년간 도내 버스업체에 발생할 누적적자는 무려 4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 큰 문제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경영수지는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현행 시내버스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어 1천300만 인구가 사는 경기도로서는 우려되는 일이다.

도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비경제활동 계층의 교통비 지원방안이 시급했다. 지난해 11월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자격 등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온 대책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버스요금 환급액은 사실상 지난해 오른 버스요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보전해준다. 지원비율을 따지면 지난해 요금인상률과 거의 맞아 떨어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실제 인상 전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셈이 된다.

■ 버스요금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일거양득'

도의 교통비지원이 일반 교통비지원과 달리 눈에 띄는 점은 지원금의 지급방식이다.

도는 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혜택을 지역경제와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원금을 다시 지역경제로 흘러들게 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한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상당한 실질적 경제효과가 파생됐다. 또 이번 교통비 지원에 주목할 만한 점은 신청부터 환급금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네트워크망)으로 관리운영된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4월부터 교통카드사와 지역화폐 발행기업을 비롯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 24'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 덕분에 신청 후 한 달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에서는 참고할 만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이 안정화되면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환급대상을 확대해 경기도형 교통비지원책을 뿌리내리게 할 방침이다.

■ 대중교통정책 새 패러다임

도의 이번 지원은 다소 파격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 교통비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그동안 저소득층,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한정했던 복지지원이 일반 청소년에게까지 돌아갔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번 교통비지원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기여 범위를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화폐 소비는 주로 경제활동 성인인구에 집중됐으나 이번 지원으로 지역화폐 소비 저변이 청소년으로 넓어졌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은 차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뿐 아니라 승용차 이용자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환경적·경제적인 장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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