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퇴장·파행… 여야, 21대 상임위마다 난전 '협치 실종'

기재위 부동산 증세법안 기습상정
국토위 "일방 의사진행" 반발 충돌
행안위서도 "법안 단독상정" 퇴장

21대 국회 '상견례' 격인 상임위원회별 첫 전체회의가 28일 속속 열렸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며 난전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절차를 무시한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대립하면서 파행이 재현됐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통합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후덕(파주갑) 기재위원장은 토론 없이 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다 해 먹어라" 등 고성과 비난을 퍼부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상견례인 오늘 첫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뒤집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채 '부동산 증세법안' 3건 만을 기습 상정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회를 거듭하던 국토위도 결국 파행됐다. 국토위에선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며 모두 퇴장했다.

행정안전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안 4건을 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