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그린뉴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다

인프라·에너지·산업생태 녹색 전환
정부 58조 투입 '한국판뉴딜' 핵심
기술력 보유 유망중기 100곳 선정
R&D·실증·사업화 전방위로 지원
국내기반 혁신·기술확보 가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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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직접 나섰고, 이를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할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로 나뉜다.

필자는 이전 기고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정부와 기업이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와 연계하였을 때 이번 뉴딜정책에서의 디지털 뉴딜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업무 및 서비스의 비대면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린뉴딜에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크게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이라는 테마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인프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너지), 혁신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이라는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에 있다.

정부는 이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산업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증 정책은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 처음 발표된 것이기에 고무적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발표 이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제품의 우대를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환경부 지정 제조업 기반 '녹색제품'들에 대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내 의무구매 제품으로 등재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제품으로 등재하여 공공기관이 해당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우대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R&D, 실증, 사업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산업전반에서 녹색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만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해당 경쟁력우위가 곧 기업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국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통하여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녹색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무궁무진해 질 것이라는 것과 둘째로는 대한민국 기술 기업 전체가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안정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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