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한지붕 세가족' 분할… 자치경찰, 단체장 소속 위원회 지휘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밑그림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7-31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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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수사 3개 분야 나눠… 조직 신설 없이 지휘·감독만 별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검경 협의 의무화… 국정원 '대외정보원'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법제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초 단위 경찰서-광역단위 시·도 지방경찰청-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체적인 업무별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당정청은 또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키로 했다. 이중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 강화와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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