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확대경]'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화성시가 꿈꾸는 그린뉴딜은

김태성 기자

입력 2020-08-01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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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형 그린뉴딜을 설명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화성시 제공

2025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서 출발한 친환경 수소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화옹지구를 향해 달린다. 화옹지구는 한때 토목 개발 논리에 떠밀려 군 공항 이전 지역이 될 뻔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농업 지역이다.

동탄신도시는 물론 향남과 남양 등에서도 무상교통을 통해 시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화옹지구를 찾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안정된 기반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자립 능력이 갖춰지면 농업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

도시와 농촌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가 되고, 경제효과를 창출시키게 된다.

이는 화성시가 상상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작은 미래 단편 중 하나다.

화성시는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게 서철모 화성시장의 포부다.

서 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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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화성형 그린뉴딜이,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 왜 그린뉴딜인가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추세로는 2100년 지구 온도는 3.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대 인류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상위권 모두도 환경문제다.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인간유발 환경재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226개)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했고, 이어 화성시는 7월 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린뉴딜의 필요성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경기 전망 악화 때문에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해 있고, 20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화성시 역시 이같은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 세입변동성의 증가로 재정의 불안정 확대가 가장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그린뉴딜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이 탈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산업으로 전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성시 역시 화성형 그린뉴딜(온실가스 저감+일자리 창출+사회 불평등 해소) 정책 수립으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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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그린뉴딜의 주요 장이 될 경기만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형 그린뉴딜, 어떻게 추진되나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 톤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성시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전력생산, 에너지 고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등 친환경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그린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숙련인력부터 소외계층의 고용확대 가능 분야까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시회복력 증진과도 연계돼 있다.

공격적인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유치도 이뤄지게 된다.

가용 가능한 자체재원을 최대로 확보함은 물론, 적극적 국·도비 유치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유치와 지속적 확대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병행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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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이 미래자원으로 꼽히는 화성시 서해안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화성시 제공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가 핵심이다

화옹지구와 대송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은, 사실상 화성시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전략의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육성하는 한국형 뉴딜에 가장 부합한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기도 하다.

화옹·대송지구는 방조제 조성으로 각각 17년·26년간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수도권내 대표적인 녹지공간으로 친환경 농업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생태관광지 및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그린뉴딜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화성시 주장이다.

특히 화옹지구의 경우 간척지 농지 확보로 농업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수요 기반의 맞춤형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 스타트업을 유치해 푸드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5만 개와 생산유발효과 2조2천억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게 화성시의 분석이기도 하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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