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정당' 해명에도… 'GH 통합발주' 거센 반발

김태성·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8-05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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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사업단, 학계 등 의견서 제시
통신공사協 "분리도급 사례 많아"
'분리배제 法' 지역의원에 항의도


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를 외면하고 통합발주 형식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8월 4일자 10면 보도=비슷한 공사 이중잣대… 'GH 사옥 신축' 졸속 심의?)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GH 광교사업단은 "융복합센터 건립공사는 분리발주 예외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발주로 심의 의결된 사업으로 법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위법하게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또 대기업 밀어주기 내정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GH는 학계와 공공, 업계 자문위원 3인의 의견서도 제시했다. 이 의견서에는 분리발주시 책임성 결여, 공사 품질 저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범위가 불투명하므로 업무 효율성과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일괄 입찰이 유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담겨 있었다.

GH의 해명에도 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의 통합발주가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한 입찰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는 GH 관급공사에 대해 다른 발주기관 사례를 보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분리발주의 예외(통합발주)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대형공사라는 분리발주 예외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관급 발주 공사 중에도 분리도급을 한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협회가 짚은 분리발주 적용 대형공사는 서울투자운용(주)의 창동 창업 및 문화 산업단지(2천740억원), 한국환경공단 하남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33억원), 통영시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585억원) 등이다.

전기공사 업계는 정치권의 분리발주 배제 법안에 반발하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을 시설공사 전체로 포괄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배제하자 이날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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