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치열한 찬반토론·미래통합당 표결 불참… 부동산 11개법안 처리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8-05 제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김태년 원내대표 '주먹 불끈'<YONHAP NO-364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종료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경협 "폭등 통합당 선배들 시작"
김선교 "서울 거주 전·월세도 벽"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공수처 후속3법 포함 18개안 의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이 4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 총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함께 처리됐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가결됐다. 이로써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국회는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체육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시행,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독재'라 지칭한 데 대해서도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바로 통합당 선배들이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저는 3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뒤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전세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통합당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에 주거 공간을 알아봤지만, 전월세 가격마저 감당하기에 벽이 높았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금을 키워나가던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말하면 받드는 여당 모습이 한심하다"고 규탄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정의종·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