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행안부 최종검토 이번주내 지정

수해 복구 5천억 예상 재정 여력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키로

당정청은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 지금의 재정으로도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추가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하천을 포함한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