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대란 막을 '가격연동제' 경기도 적용률 24.6% 불과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8-14 제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ㄴㅁㅎㄴㅁㅎㅁ.jpg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폐플라스틱. /임열수기자 sjy@kyeongin.com


시장가와 연동 '수거거부' 방지
道, 전국평균 아래… 울산 100%
공동주택수·직접수거 많은 탓
정부 확대시행 추진, 대책 필요


정부가 재활용 플라스틱 대란을 우려(8월 13일자 10면 보도='말로만 친환경?'… 고품질 재활용 방해하는 스타벅스)해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경기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탓에 가격연동제 적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끌어올리려면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가격연동제는 공동주택이 내놓는 재활용품 가격을 시장 가격과 연동시키는 것으로, 시장가격이 오르면 재활용 업체가 공동주택으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가격도 오르고 반대 경우는 함께 낮아져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재활용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전국의 31.9% 공동주택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올해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유가로 플라스틱 가격이 낮아져 수거 할수록 적자인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 수거를 거부하는 재활용 대란마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지난달 가격연동제를 전국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모든 공동주택에 가격연동제가 적용되면 시장 가격이 40% 정도 떨어져 재활용 수거업체가 올해 1월 수준으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공동주택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이 24.6%에 불과해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익을 끌어올리는데 현재로서는 한계가 따른다. 울산 100%, 부산 77.4%, 대전 61.4% 등 다른 광역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이는 경기도의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나타난 현상이다. 가격연동제가 보편화된 울산은 전체 공동주택이 500여개에 불과하지만 도내 공동주택은 10배에 달하는 5천여개가 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이후 민간 수거업체에 재활용품을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수거가 늘었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가격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활용 품목인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은 각각 27개·13개·24개 지자체가 이미 공공수거하고 있다.

도는 이번 재활용 대란 우려가 플라스틱 때문에 나타난 만큼 공공수거·가격연동제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초에도 국토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 가격연동제를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