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 24명 공동주최자로 나서
법 개정 필요한만큼 '청신호' 작용
道, 연내 타당성 검증등 착수 계획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조달시스템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13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2022년 개발을 목표로 이르면 연내에 타당성 검증 절차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제도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토론회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도는 '공정조달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직접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있는 동일한 품질의 물품보다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조달 독점으로 바가지 씌우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공정이 바로 잡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가 구상 중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소모품은 시장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은 공공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긴급 재난·재해 상황에선 입찰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기관에서 경기도 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려면 입찰 수수료, 계약 소요 기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김용호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조달청의 협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한다(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엔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20명이었다.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나선 점이 경기도 움직임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2022년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 시스템 설계 용역 관련 비용 3억5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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