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이어 지방세 체납… 경기도 '유튜버' 9명 적발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8-1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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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서 5천명 명단 확보후 대조
현금화 수익금 숨겨 압류 등 조치


뒷광고 논란에 이어 유튜버들이 이번에는 지방세 체납 논란에 직면했다.

13일 경기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1인 크리에이터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7천만원 규모로, 최대 1억3천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와 장래에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4~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천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 MCN사의 협조를 받아 5천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것이다. MCN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기획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20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B씨는 지방소득세 1천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씨의 경우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도는 A씨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익금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압류 조치 이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자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상시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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