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인력부족에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로 한숨 깊어지는 경기도

발행일 2020-09-01 제2면

대면예배 교회 114곳 행정조치 검토
광화문집회 등 미검사 2200명 넘어

수도권 코로나19가 대유행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경기도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병상·인력 부족에 통제 불능 상황까지 '이중고'에 부딪힌 경기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114곳이다. 1주일 전인 지난 23일 424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100곳 넘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도는 각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았어야 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도 2천200명 이상이다. 도는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구상 청구 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류 단장은 "다수의 교인과 집회 참여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사를 거부하면 예외 없이 전원 형사 고발하고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도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