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밑그림 나오는데… 지역도시공사 참여문제 삐걱

권순정·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9-0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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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GH 남양주 왕숙지구 관련 동의안
도의회서 5개월 가까이 논의 안돼

과천도시公 의회 승인 2차례 부결


3기 신도시에 대한 밑그림이 지역별로 하나둘 완성되고 있지만 각 지역 도시공사의 참여 문제는 의회와의 이견 등으로 계속 멈춰서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했지만, 안 그래도 참여 문제를 둘러싼 LH와의 줄다리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자칫 지역 스스로 참여 기회를 놓치게 될 처지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동의안을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질지도 불투명하다. 관련 법에 따라 GH는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할 수 없다.

왕숙지구의 경우 함께 발표됐던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와 달리 GH가 사업시행자로 명시돼있지 않다.

참여 여부부터 LH 등과 지난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데다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도 GH 참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첫 단추 격인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부터 매듭이 꼬여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하는 과천시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정부의 8·4 대책에 대한 반발의 불똥이 과천지구로 옮겨붙어서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관련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됐다.

과천시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인 과천지구 불참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동의안 부결로 이어졌다.

시는 "과천지구 개발을 LH와 GH에 내맡기는 꼴"이라며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시의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불확실하다.

/권순정·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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