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500억 한 푼도 안쓰고 삭감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겠다며 긴급편성한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키로 하자, 경기도의회가 강도 높게 질타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이 많은데 국비 확보를 이유로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5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는 1개월 이상 소득 단절 임시·일용직, 매출이 50% 수준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등 1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국비 521억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택배노동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완치되더라도 재회복 기간이 있어야 하고, 여성노동자의 해고도 지속되는 상황인데 급하다면서 1차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감액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자 기준을 매출 50% 감소 기준에서 30~40%로 범위를 넓히는 등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줘야지, 왜 삭감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을 포함한 사항 등이 긴급복지 범위 내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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