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민 먼저" 추석이전 7조원 푼다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코로나 4차 추경 합의

발행일 2020-09-07 제1면

丁총리 "청년·자영업·저소득층 등
피해 큰 계층 중심 맞춤방안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
인천시 편의점 야간취식제한 등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추석 이전에 집행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차 긴급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 드려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제과점도 7일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편의점 야간 취식행위 제한과 10인 이상 야외 집회 금지도 1주일 연장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 결정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방역 수칙 강화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거리두기 대상 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철·김민재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