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정재원 효율 극대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