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기본소득' 등 대한민국 화두 풀어간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조례안' 가결
외부전문가 참여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

김성주 기자

입력 2020-09-09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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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던져진 화두를 풀어간다. 도의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가오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은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과 합의를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을 중앙에 건의한다.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9일에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을 열고 기본소득이 추구할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전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주목하게 됐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포럼이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포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했던 사례 등이 있다. 또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 돌봄지원금,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등도 대표적인 기본소득 모델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예술인기본소득 등 특정 직군에 대한 지원도 기본소득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논의를 풀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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