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의 다주택 소유와 주택 불법 증축 논란(8월28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야당과 관련 단체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구혁모 의원은 9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서 시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은 집 9채를 소유하고, 이중 진천에 소유한 단독주택은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 9채 소유에 당당한 견해를 밝히더니, 이번에 논쟁이 되자 국민이 눈높이를 말하며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장기간 임대사업자로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했다는 해명은 다소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본인의 불법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수선 위반을 한 화성시민에 대해 앞뒤 사정 보지도 않고 투기꾼으로 몰고 죄인 취급하며 관용 없는 행정을 집행했다"며 내로남불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주택 구매시점이 리모델링 건축사업 연한이 완화되는 시점에 이뤄졌고 서울 상계동과 군포 산본동 아파트가 당시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곳이었다면서, 전세 갭투자였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일명 '불법 방쪼개기'로 화성시의 지속적인 단속을 대상인 화성지역 다가구 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와 시위를 통해 "이중적 행태로 자신들만 범법자로 만든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의 의견이 엇갈린다. A 의원은 "자수성가해 투자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냐. 본인이 이미 처분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B 의원은 "불법 증축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이는 시장이 해결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달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내놓았다. 제가 살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성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구혁모 의원은 9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서 시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은 집 9채를 소유하고, 이중 진천에 소유한 단독주택은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 9채 소유에 당당한 견해를 밝히더니, 이번에 논쟁이 되자 국민이 눈높이를 말하며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장기간 임대사업자로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했다는 해명은 다소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본인의 불법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수선 위반을 한 화성시민에 대해 앞뒤 사정 보지도 않고 투기꾼으로 몰고 죄인 취급하며 관용 없는 행정을 집행했다"며 내로남불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주택 구매시점이 리모델링 건축사업 연한이 완화되는 시점에 이뤄졌고 서울 상계동과 군포 산본동 아파트가 당시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곳이었다면서, 전세 갭투자였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일명 '불법 방쪼개기'로 화성시의 지속적인 단속을 대상인 화성지역 다가구 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와 시위를 통해 "이중적 행태로 자신들만 범법자로 만든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의 의견이 엇갈린다. A 의원은 "자수성가해 투자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냐. 본인이 이미 처분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B 의원은 "불법 증축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이는 시장이 해결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달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내놓았다. 제가 살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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