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SK와이번스 규정 안지켜 문학경기장 임대사업 막대한 손실"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20-09-10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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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에너지-에이치에스에프측
와이번스와 일반재산 대부 계약
행안부 "해지" 지적에 손배소 제기

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관리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주)도원에너지와 (주)에이치에스에프는 최근 문학경기장 계약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와 SK와이번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학경기장을 운영하는 SK와이번스와 일반재산 일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도원에너지와 에이치에스에프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70억원이다.

이들 업체는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과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원에너지 등은 2017년 임대 사업을 염두에 두고 SK와이번스와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15년간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일부를 임대차하는 내용이다. 업체들은 계약 체결 후 약 100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일부 공간을 제3자에 임대했다.

도원에너지 등이 SK와이번스와 대부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전대가 대부 계약 해지·해제 조건인 점이 계약 이후 확인됐다.

일반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법에서 정한 기관 말고는 인천시가 직접 관리하게 돼 있다. SK와이번스는 일반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인천시는 공유(일반)재산을 제3자에 전대한 SK와이번스와 일반재산 위탁 계약(대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원에너지 등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으나 문학경기장 전대의 주목적이었던 임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으며, 그 책임이 SK와이번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에 대해선, 민간 위탁이 불가능한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SK와이번스에 넘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SK와이번스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자격이 없다. 문제가 된 일반재산의 관리·운영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인천시에 전달했다"며 "인천시 행정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 만큼 인천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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