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엎친데, 부동산 덮치고… 내년도 세수 전망 어두운 인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09-1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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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역대 최대 예산편성 자체 재원 걱정
비중 큰 취득세 정부 규제로 불확실
불황·소비 위축에 소득세 등도 타격
체납 이어질땐 '가용예산'까지 부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과 부동산 거래의 불확실성 여파로 내년도 인천시의 지방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위해 부서별 사업을 신청받으면서 필요한 수입 예산 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발맞춰 인천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징수 규모가 안갯속이다.

인천시는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3조7천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고, 올해는 3조8천억원 가량(2차 추경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 상황이 반영돼 예년 규모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사고파는 거래량이 많아져야 수입이 증가하는데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내년도 지방세 추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정부 대책 이후 인천지역 주택 매매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다소 불확실성이 있어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취득세 수입을 예측할 방침"이라며 "9월 말까지는 추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도 인천시의 내년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방세의 15%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올해 1~12월 종합소득을 결산해 내년 4월에 반영하는 구조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불황을 피해가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도 소비 위축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천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조치한 징수 유예가 내년까지 연장되거나 사업자의 줄도산으로 인한 체납이 이어질 경우에는 당장 사용할 '가용예산'마저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외에 의존 재원인 국비를 4조2천억원 확보하는 게 목표이나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정부 세입도 불안정하다. 정부의 4차 추경도 국채 발행으로 해소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내년 재정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3천700억원을 발행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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