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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노령연금 지급' 정치권 법개정 추진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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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액 수급자' 6만8069명
"일자리 얻었다고 삭감 의욕감소"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통과 주목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노령연금을 감액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6만8천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금액은 무려 900억8천488만1천원에 달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시 기금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국민연금법' 취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노인이 3만3천764명으로 49.6%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만3천398명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5만원 미만을 감액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이 같은 지급 규정이 일을 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17개국)에서는 소득제한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소득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감액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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