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농복합도시 제외 대부동 '면 전환' 추진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9-16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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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행정체계 변경 건의에 김남국 의원 관련법 국회 상정
세금·교육 분야 역차별… 지역특성 반영 주민편의 증진 기대


안산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제외돼 세금과 교육 등 역차별을 받아 온 대부도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5일 안산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4천957가구(인구 8천726명)가 거주하는 대부도(대부동)는 절반 이상인 2천493가구(50.3%·6천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상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또 전체 면적 46.0㎢의 대부분 지역인 88.6%(40.7㎢)가 녹지지역이며, 주거 및 상업지역은 각각 1.4㎢·0.1㎢(3.1%·0.2%)에 불과하다.

하지만 1994년 12월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로 인해 대부도는 지역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한 분야에서도 소외돼 왔다. 특히 일반 시로 묶인 탓에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은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막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산시가 대부도를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행정체제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에는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통과하면 대부동(洞)은 대부면(面)으로 전환돼 도농복합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2014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전환돼 도농복합도시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남양읍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비롯해 교육공무원 읍·면 선택 가산점 등 각종 교육여건이 개선됐으며 혼인신고 등 다수의 민원 업무가 시청에서 남양읍으로 재이관돼 주민들 행정편의도 증진됐다.

윤화섭 시장은 "대부도는 농·어촌 특성을 가졌음에도 법적으로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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