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주·전남 통합 응원 '분도 여론' 노렸나

김연태·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9-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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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인력·행정비용 절감 등 장점 강조

정치인·공무원 에둘러 비판 분석
북부 의원들, 다른 지역상황 지적


경기북부 분도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 추진에 응원을 보냈다. 모두가 '분할'을 선호하는 와중에 '통합'을 추진하는 일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북부 분도, 특례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잇단 '차별화'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대구·경북 역시 2022년 행정 통합을 목표로 오는 21일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부산·울산·경남 역시 동남권 공동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7월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다른 광역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광역 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 대구·경북도 통합을 추진 중인데 대체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지는 통합에 반대하고 자리가 늘어나는 분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메시지에 도 안팎에선 최근의 분도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마저 나왔다.

그동안 이 지사는 '단계적 분도론'을 언급하면서 "분도가 북부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며 일련의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도내 대도시들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서도 "큰 도시의 재정적 특례가 이뤄지면 잘사는 데는 더 잘살고 못사는 데는 더 어려워진다. 모두가 잘살고 자율성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소 회의적이었다.

'자리 생각'에 정치인·공무원들이 분할을 선호하는 모습이 지금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 이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민·의정부을) 의원은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통합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 인구는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분도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는 큰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나눠서 북부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할 때다. 이대로라면 남북부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한준호(고양을) 의원도 "위치, 발전 측면에서 모두 남·북부 간 차이가 현격하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분도가 돼야 한다는 게 북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특례시 역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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