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인천시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9-1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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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퇴학·미진학등 7천여명 대상
市, 10만원씩 지급 가닥 '예산편성'
조선희 시의원 "정책 소외 안돼"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도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 7천여명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일컫는다.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이중 해외 유학자 등을 제외하면 7천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초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무상 급식비 31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지원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 청소년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며 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집단 민원을 넣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똑같이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전액 시비로 인천이음카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 사안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질의해 '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인천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 정책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이들이 교육의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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