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생존한 '공공배달앱'… 동력잃은 '지방조달시스템'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9-1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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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장보환 하남F&B 대표이사 등이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8.20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의결
'2차' 33조1999억원서 1528억 늘어
내일 열리는 3차 본회의 '최종 결정'


경기도 소비지원금을 위한 1천억원의 예산이 마련됐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겠다며 추진한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사업은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전날 4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 33조1천999억원에서 397억원을 감액하고, 1천925억원을 증액해 총 1천528억원이 늘어난 33조3천527억원으로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우선 명절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위한 1천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구매 시 지급하는 10%의 인센티브에 20만원 기준, 15%(3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원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하지만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용역비 3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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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외식 등 모임과 야외활동이 급감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3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 밀집 상가 앞에서 배달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8.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는 지난 7월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공공물품 조달시장을 독점해 조달가격이 비싸고 조달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체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의회는 정부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법 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이밖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원)은 120억5천만원이 감액된 64억5천만원으로 조정됐고, 공공배달앱 역시 12억원이 줄어든 21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배달앱 역시 POS기기 지원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중개 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3.2~4.5%)를 1% 인하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비 159억원,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비 95억원은 도가 요청한대로 통과됐다.

김태형(민·화성3) 예결소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며 "일부 조정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담아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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