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지구 반대' 화성시의회, 타당성 검토 '공영개발 적합' 판정 받았다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09-17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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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市, 검토후 법인설립 협의 수락
시의회, 민원이유 부결 '비난 자초'

화성시의회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인 화성시 태안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기산지구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9월14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시의회 상정에 앞서 경기도와의 협의를 위해 진행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및 화성시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협의·수락한 것인데, 시의회는 타당성 검토 결과 조차 심도 있게 고려치 않고 일부 토지주와 개발대행사의 민원 만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사업 수행 방식을 비교해 적절성을 평가했다.

(사)경기산업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용역에서 당초 거론된 화성도시공사의 자체사업 추진의 경우 2015년 이후 화성도시공사의 재무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재무안정성은 여전히 미흡한 데다,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한 지방공기업 시행령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시는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역시 지난 2017년 사업 참여 방안이 타진됐으나, LH 측에서 주변에 자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수요여건 상 경합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와 개발대행사가 주장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 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등에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율 충족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려워 결국 화성시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다.

결국 사전에 여러 개발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끝나고 최선의 방식이 선택됐는데, 시의회는 민원과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켜 주민 숙원사업이 올 스톱된 셈이다.

기산지구 사업 관계자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의 성격과 배경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시의회가 객관적인 자료는 무시하고 큰소리를 낸 소수의 입장만 대변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한탄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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