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정책

경인일보

발행일 2020-09-17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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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으로 '직매립 제로화'를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민간 장례식장 4곳을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1회용품이 없는 장례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시범사업 이후 대형 장례식장과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1회용품 줄이기 사례로 평가할만하나 시가 제시한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대신 소각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립지 반입 폐기물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반입 폐기물이 급증해 온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총량을 보면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총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며 2019년에는 총 11만9천619t으로 2015년 대비 106% 증가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에 의한 2020년도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인 63만t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환경부 중간 점검 결과 7월 말 기준 수도권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다. 인천 83.3%, 서울 69.1%, 경기 60.3% 순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반입 총량은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는 물론 인천의 경우 큰 폭의 반입초과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반입정지 처분과 가산금 추가납부 페널티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생활폐기물 증가추세는 인천시가 2016년부터 내세워 왔던 '직매립 제로화' 계획이, 실은 캠페인에 불과했음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이 줄기는 커녕 도리어 늘고 있다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의 대내외적 명분은 크게 퇴색하고 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서 재활용 수거량이 줄어들어 매립지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페인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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