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제도 활용 '아동 돌봄' 빈틈 메운다… '라면형제 참변' 정부 공식사과

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2020.9.16 /조재현기자 [e-mail]

복지부, 순회돌봄·스마트케어 등
노인 대상 서비스 적용확대 검토
인천시·교육청, 시설 전수조사도'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인천 미추홀구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순회 돌봄 서비스', '스마트 케어'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돌봄 시설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원격 수업으로 발생한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7일 "안타까운 이번 사고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 재발 방지 방안과 관련해 "순회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케어 정책의 경우 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적용 가능성이 필요한 가구에 확대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기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2020.9.16 /조재현기자 [e-mail]

순회 돌봄 서비스는 사회 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취약 계층을 돌보는 정책이고 스마트 케어의 경우 스마트폰 영상이나 별도의 호출 장치 등으로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피해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정부 대책과 별개로 지역 돌봄 시설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각 군·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이용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취약계층 등 돌봄 시설 보호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소외 위험 대상 아동에게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역시 이날 김병구 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방임,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미추홀구 형제 가정과 같은 전국 한부모 가정은 약 154만가구로, 이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가구가 41만 가구에 이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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