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일자리 현실 드러낸 '자원관리 도우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자원관리 도우미들이 겉돌고 있다.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 채용률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고, 그나마 5명 중 1명은 중도에 그만뒀다고 한다. 명확한 업무 지침도 몰라 도우미들이 우왕좌왕하고 정작 수요가 많은 아파트단지에는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도우미들을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이 많아 이들의 실제 근무 여부도 논란이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도장만 받으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 허술한 근태관리도 도마에 오르는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하반기 자원관리 도우미 1만802명을 채용해 일정 기준 이상 공동주택에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용 인원은 5천458여 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20% 정도는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주 5일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 사이 꼬박 일해야 하고 급여도 78만원에 불과한 등 근무 조건이 나쁜 점이 기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급여를 104만원으로 늘렸으나 이탈자는 여전한 실정이다.

분리수거 도우미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시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단 측도 코로나19 때문에 매뉴얼 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근태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다.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관리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도우미를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작 도우미가 필요한 곳에는 인력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미스 매치'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단 측은 도우미 숫자가 많아 근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전국에 채용된 도우미는 4천여명으로, 인건비만 한 달 35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들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거나 심지어 보지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다. 민간업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공일자리를 짜내다 교통안전 지킴이, 새똥 닦기 요원, 오토바이 소음 감시원까지 등장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다. 자원관리 도우미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점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