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특례시 지정 법안상정… 경기도내 지자체 "지역발전 毒" 반발

김연태·김도란 기자

발행일 2020-09-22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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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와 분리 재원 재분배 기능 축소
비특례 21개 시·군과 차별 불보듯
코로나19 '광역 대응'에도 역효과

특례시 지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특례시 지정이 지역발전에 독이 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광역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례시를 도 단위에서 분리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 1소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원들 간의 견해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역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질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사이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 경우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나뉘어 격차만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됐지만,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SOC 투자마저 어려워 주민 삶의 질과 복지온도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인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10개 시의 올해 평균 본예산 규모는 2조2천819억원으로, 나머지 21개 시·군 8천853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경기·인천 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 특례시는 시·군간의 경계를 공고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막기 위해 특례시 지정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시장)은 "지금도 대도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도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누리고 있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금수저인 부자도시"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는 황당한 지방자치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소멸해가는, 재정악화로 신음하는 군과 구의 지방정부에 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김도란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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