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방치 대책 마련"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 참변' 제도적 보완 지시

이성철·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0-09-23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가정에만 맡겨 두다 비극 발생"
강제적 조치까지 포함 검토 요구
與野 '아동보호' 47억 긴급 추경

2020092201001004200051011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학대·돌봄 방치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차 추경에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 두다가 비극적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용현동 화재 현장
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이들 형제는 이날 오후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고 밝혔다.

22일 4차 추경안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 47억원을 긴급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차 추경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장 예산을 포함한 총 47억원이 긴급히 편성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 118개 시·군·구에 관련 장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3억6천만원을 포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고도화 사업비 21억3천만원, 국가아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원 등 총 47억원을 4차 추경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과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관련 법률안 개정 등을 정치권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미추홀구 형제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이성철·김명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