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옹진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내달 시행 불구… 2022년까지 유예

코로나 사태에도 인천 2곳만 준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9-23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untitled-75.jpg
사진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부모의 방임 속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다음 달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중 시행 예정인 기초단체는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법 개정 당시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방임·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속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에 아동 학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피해 사례 조사, 대책 마련 등의 사례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기관에서 학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 행정에 강제 권한이 없어 지자체의 공권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가족에 대한 사후 상담·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리하되 지자체가 사례 종결 절차 등을 감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2022년 9월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인건비 확대, 채용 공고, 행안부 승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 조직 개편이 당장 불가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인천은 10개 군·구 중 남동구·옹진군 단 두 곳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 증원과 인건비 지원을 승인받아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나머지 8곳은 공무원 임용 일정, 조직 개편 예정 등을 이유로 내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

기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긴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에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인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청한 인원대로 승인이 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이후 채용 절차를 밟고 조직 개편으로 팀을 신설해 인원을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도 연말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18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원과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채용 절차나 별도의 조직과 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등에 따른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조속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