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목 예타제도 개혁"… 서철모 화성시장, SNS에 글올려 현실 필요한 사업 좌초 문제 비판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09-24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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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여년 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예타조사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란 글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예타조사가 SOC(사회간접자본)분야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재정 규모 변화 및 지방정부의 달라진 위상, 현실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예타조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예비단계를 두는 것임에도 주객이 전도돼 행정 절차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방법 역시 평가결과의 수치 B/C(비용편익대비)≥1가 엄격하게 고정돼 있고, 해외의 평가기준 대비 원 단위로 인해 과다수요를 예측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조사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흥IC 사업 지연, 동탄트램 10년 이상 지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분당선 봉담읍 연장의 예타 미통과 등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예타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본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매몰되며 임의적이고 형식적인 타당성조사가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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