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들 갈망과 동떨어진 '체육회 법정법인화 수정안'

송수은 기자

발행일 2020-09-24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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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오늘 상정·의결방침
승계 제외 해산후 다시 선거 규정
협의회에 의원·지자체 인사 포함
취지와 달리 체육회 압박조직 우려
예산지원 방식에 정치역학 개입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수정 개정안(이하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체육계가 예산 지원 방식 등 주요 내용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체위는 24일 제382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해 제출한 도종환·안민석·이상헌(이상 더불어민주당)·이용(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이뤄진 수정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지부인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법인으로 상향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감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체육협의회 설치 ▲지자체의 조례안 마련을 통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수정안은 체육인들이 갈망하던 지원법 하고는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는 법정 법인화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조직을 해산한 뒤 법인화 승인 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지난 1월 선거를 통해 지방체육회장이 선출된 것을 감안한 이상헌 의원은 부칙으로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당시 체육회의 지회이거나 임직원은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수정안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 추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 7~15인 구성의 지역체육협의회 설치는 체육회장이 포함돼 있지만 남은 인사 구성에서 전문인력 외에 지방의원과 지자체 인사로도 꾸려질 수 있어 수정안 취지와는 달리 체육회를 압박할 조직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조례안을 통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부분과 관련,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다.

아울러 지방체육회와 지방의원들의 (정치적)이해관계에 따라 득 또는 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높다.

문체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례안에 의한 예산 지원 부분을 삭제하려 했지만 지방재정법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입장으로 인해 수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체육계 핵심 인사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것이다. 체육회의 자립을 위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지자체에 예산 등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했으면 되는 것"이라며 "수정안은 결국 국회의원이 일했다는 실적에는 포함되겠지만 체육인들을 위한 법으로 해석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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