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통합과 분도(分道)

홍정표

발행일 2020-09-25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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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기본 행정구역은 8도(道) 체제다. 1895년 23부로 변경됐으나 혼란을 초래하자 도 체제로 복귀했다. 다만 경기·강원·황해를 뺀 나머지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눠 13도가 됐다. 해방 후 남한은 8도(황해도가 경기도로 편입)로 유지되다 현재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광역지자체는 사람 숫자와 상관관계다. 주민이 늘면 행정수요가 늘고, 임계점을 넘으면 분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에서 인구 100만명 남짓한 지자체가 광역단체로 승격하면서 '정치가 개입했다'는 등 뒷말이 많았다.

최근 전국 광역지자체들의 행정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와 경북이 선두주자다. 지난 21일 학계·기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올해 말 주민투표, 내년 6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7월께 통합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위기를 돌파할 묘책이라고 기대한다.

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경기도는 반대 방향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달 초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기도는 즉각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시는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도는 이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들의 통합 목적은 인구 500만~800만명 급의 '슈퍼 지자체'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거다. 통합이 실현되면 중복 사업을 피하고 예산을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역내총생산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0년대까지 여러 차례 제안됐고, 2017년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분도의 명분과 당위성은 옅어졌다. 이미 의정부에는 도청 북부청사와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북부경찰청이 설치됐다. 시스템이 개선돼 민원을 보러 수원 본청까지 방문할 필요성도 급감했다. 인구 때문이라면 도를 3~4개까지 쪼개야 한다. 환경이 달라졌다.

/홍정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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