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사람 몰리는데… 우리만 왜 더 위험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을 맞은 6일 저녁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거리가 썰렁한 모습이다. 2020.9.6 /김금보기자 [e-mail]

'고위험시설'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기준에 불만 고조
'확약서로 개별 해제'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형평성 지적 일어

"도대체 중위험시설과 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들이 한 달 넘게 문을 닫으면서 중·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고위험시설이더라도 확약서 등을 받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풀 수 있는데, 이마저도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중·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은 공간의 밀폐정도(밀폐도)와 이용자 간 밀집정도(밀집도), 이용자의 규모 수(군집도), 비말 발생 가능성(활동도), 이용자 체류 시간(지속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관리도) 6가지로 각 지표마다 0~2점의 점수를 매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GX류) 등 11개 업종, 중위험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사우나, 헬스장 등 13개 업종이 포함됐다.

하지만 각 시설에 대한 평가점수나 조사 대상 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수도권 PC방 업주들은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오전 수원시내 한 pc방 점원이 거리두기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됐던 PC방은 이날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했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섭취는 당분간 금지됐다. 2020.9.14 /김도우기자 [e-mail]

박용석 (사)노래연습장업협회 경기지회장은 "노래연습장이 왜 고위험시설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달 19일부터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로 최소 한 달에 400만원씩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위험시설에 확약서 등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집합제한을 해제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대본의 지침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성시는 지난 17일 0시부터 확약서를 받고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허용했지만, 수원시는 중대본의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 예정 소식에 검토를 중단했다.

수원에서 노래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공긍식 한국유흥업중앙회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장은 "일반음식점에도 사람이 몰리고, 교회에서는 확진자도 속출했는데 유독 유흥주점만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수원시에 확약서를 제출해 영업이 가능할 줄 알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검토가 중단돼 지금 과일들을 다 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대본이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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