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시장들 "국가사업에 과중한 비용 부담 해소를"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09-2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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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고양·부천·남양주·하남시 5개 지자체 '정부 건의사항' 논의
"주민센터등 택지매입 건립 '벅차'… 광역교통개선대책비도 늘려야"

3기 신도시가 입지한 경기도내 5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과중한 비용부담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24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은 지난 23일 늦은 오후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공급,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 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 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키로 했다.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할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5개 지자체장은 국가사업인 신도시에 동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해 건설 운영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증가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함께 증가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5개 지자체장은 다음 모임에서는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득·등록세의 배분 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논의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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